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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는데 성관계한 친모…이 혐의가 무죄 판결 난 까닭

대법원 전경, 뉴스1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아동 피해자를 면담한 영상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중앙일보

2024.04.21 09:00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법원 아닌 선대위 출범식 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재판부의 사전 허가 없이 ‘대장동 배임·뇌물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오후에 뒤늦게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

중앙일보

2024.03.12 13:26
'이재명 재판' 사직 판사 "어차피 총선 전 선고 못했다"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중앙일보

2024.01.19 18:24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구속 면했다…공수처 영장 4번째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공수처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

중앙일보

2023.11.09 00:49
법무부, 론스타 중재판정 취소신청 제기…“협약과 국제법 위반한 판정”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론스타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중재 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해 8월 3

중앙일보

2023.09.01 14:31
“처벌 원하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 의사에도 가해자 처벌 가능…소위통과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중앙일보

2023.06.19 20:20